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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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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부부가 법원의 개입 없이 스스로 이혼 조건에 합의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는 절차인 반면, 조정이혼은 법원의 조정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이혼은 합의가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강제 집행력이 있으나, 협의이혼은 별도의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조정이혼은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혼인한 경우, 이는 명백한 중혼에 해당하며 혼인 취소 사유가 됩니다. 이미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이중으로 혼인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법원에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전혼이 해소된 경우 등은 고려해야 합니다.
네, 가사 소송은 조정 전치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되며, 조정 기일에도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되면 사건은 다시 재판부로 회부되어 본격적인 변론 기일이 시작되고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조정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는 재판에서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