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정면 이혼법률변호사, 상간남방어, 상간녀소송소장 초기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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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광장로 177-10 펜타폴리스 1112호

위도(latitude): 36.7977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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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535-1 마블러스티타워 2층 209호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22대로 92 마블러스티타워 2층 2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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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809 403호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43 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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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프런티어 변호사 법률상담형사이혼전문 천안아산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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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755 302-1호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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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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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혼인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소멸할 뿐,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자녀의 신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부모의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은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별도로 지정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협의 이혼은 불가능하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 이상을 입증해야만 법원의 판결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 사유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된 내용이 조정조서에 기재되고 확정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는 번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조정 내용의 변경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