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황금동 이혼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6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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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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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파산 상태라면 재산분할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파산은 모든 채무를 갚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거나 빚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재산을 분할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특유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특유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그 기여한 정도에 따라 특유 재산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가 시댁으로부터 물려받은 아파트를 수리하거나 가치를 올리는 데 기여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사안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지만, 일반적으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상간자의 태도, 혼인 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법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